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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지시설 운영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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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인권'을 다시 쓴다

  ... 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주류 여성운동 및 인권운동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이성애·비장애·남성 중심의 인권담론에 대한 저항이다. 그리하여 인권이 강자의 윤리수단이 아닌 피억압자의 무기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풍부한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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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3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보편성, 젠더, 활동가, 역사, 제주, 무기, 군산, 가정폭력, 가해자, 미혼모, 성매매, 저항,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초법이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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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안은 보호감호제도는 폐지하되, 현행 사회보호법 안의 치료감호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심신장애자등의범죄방지및치료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주영 의원 안은 보호감호제도를 보호관찰제도로 대체해 '누범이나 상습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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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 도는 없어졌지만 새벽 4시 30분부터 시작되는 하루 3차례 예배는 그대로였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희선 간사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기약 없이 감금돼 있는 이들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하루빨리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실시해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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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약자,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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