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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노동부는 "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할 때 유아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무의식적인 안전생활이 정착되도록 산업현장은 물론 범국민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작업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 노동자들이 사소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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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불필요한 장기구속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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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6호)

  핵폐기장 반대운동 탄압 무법천지

  굴업도 주민 명동성당 비닐천막 항의농성 6일째

  ... . 이들은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전면 백지화 △덕적면 핵 연구단지 건설 지정고시 철회 △안전도 재검사 △TV공개 토론회등 4개 사항을 요구하며 농성 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언론조작에 분개 정창준(39 조직부장)씨는 “정부는 지난 1월 13일 TV보도에서 ‘굴업도 주민의 70%가 핵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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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8

  인권키워드

  농성, 언론, 영장, 탄압, 핵, 석방

•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출소한 조형곤(91년도 서울대 총학생회 부회장)씨는 “방성구 사용이 금지되었는데도 저들은 안전마스크란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다. 징벌위원회도 열지 않고 먼저 징벌부터 준다. 개정된 행형법에서 징벌 중에 면회와 운동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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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2호)

  배상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연대회의 폐막

  ... 정 △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또, 이들은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ILO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 △국제여성운동과의 강력한 연대와 확산의 실현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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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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