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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4호)

  '복수노조' 피켓 찢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복수노조 유보 응징" 결의

  ... "노사정위원회 야합에 동참한 반노동자 집단을 박살낼 것과 복수노조 허용 유보를 추진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응징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들은 16일 하루 총파업을 단행하고 민주노총 단위의 대규모 집회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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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6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집회, 민주노총, 단결권, 노동자,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정당, 권리,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4호)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 '신앙'이다. 그들은 그 '신앙'에 매달리며 살아간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런 '신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다. 그러나 이날 벌어진 상황은 분명 언론의 횡포에 맞서는 약자의 자기 표현도 아니었거니와 당당한 주장의 개진도 아니었다. '냉전시대의 주인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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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8

  인권키워드

  전쟁, 언론, 테러, 집회, 경찰, 약자, 국방부, 정당, 활동가, 베트남전,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추지 못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 와 같은 현행범, 긴급구속 및 임의동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중략) 2000. 2. 8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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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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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 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경우, 선거는 필연적으로 과열될 것이고 금권 내지 상호비방에 의한 혼탁선거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통합선거법 87조는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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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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