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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의 장기수 2인에 대한 민주화운동 불인정에 대한 인권단체 성명

  ... 안감호처분의 부당성이 세상에 알려졌고, 사회안전법은 1989년에 폐지, 보안관철법은 대체 입법되는 등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한바가 크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사망한 경우 민주화운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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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발전, 민주주의, 장기수,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심의, 집시법, 역사, 무시,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1호)

  "민간인 100만 명 학살, 부끄러운 역사예요"

  청소년들, 진상규명·명예회복 위한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

  ... 족들과 피학살자유족들이 함께 하는 화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전 사회적인 공감을 얻어 가는데 국회만 지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을 통해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 피난민 폭격 사건과 대전, 부산 형무소 수감자 학살 등에 미군과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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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9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법, 학생, 진상규명, 미국, 대통령, 심의, 언론, 전쟁, 정당, 역사, 학교, 한국, 입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45호)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민가협 목요집회, 테러방지법 반대 목소리 터져 나와

  ... 촉구했다. 민가협 회원 서경순 씨는 "국정원이 2001년에는 월드컵을 핑계삼아 졸속으로 입법하려 했다가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을 최근 파병정국을 틈타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고 힐난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지 않은 마당에 국민을 억압하는 또 다른 악법이 필요하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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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3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회, 무기, 국가보안법, 저항, 이스라엘, 법,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발췌>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의견

  ... 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첫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되며, 둘째,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조치를 통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셋째,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조치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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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21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국가, 국회, 조직, 헌법, 테러, 입법, 결사, 남용, 지방자치단체, 차별, 형사처벌, 범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6호)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 대한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희생자 유족들은 95년 입법 청원을 하기까지 이르렀고 이듬해인 96년에 마침내 피해자 위령사업과 유족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골자로 하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아래 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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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4

  인권키워드

  학살, 국회, 진상규명, 피해, 노인, 아동, 지역, 피해자, 제주, 중국,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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