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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1차 진상조사 보고서

  ... 조종에 이용당하는 주민들이라는 거짓 (13p) (2) 막대한 예산의 추가 소요와 한미 간 외교적 문제로의 비화가능서이라는 거짓 (14p) (3) 충분한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은 어불성설 (15p) (4) 지역주민의 이행과 협조 속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짓 (16) (5)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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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10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평택, 수사과정, 주민, 성추행, 불법, 강제퇴거, 군형법, 농성, 물대포, 변호, 여성, 영장, 용역, 지역주민, 경찰폭력, 피해자, 경찰, 국방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있나

  인권개선 의지, 입후보 절차 등 총체적 부실

  ... 지와 실제 주무부처 간의 협력이 미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인권사회부 임훈민 서기관은 “공약을 만들면서 NGO와의 논의뿐 아니라 관계 부처간 회의, 공청회 등은 없었다”며 “공약은 ‘제출해야 되는 것’의 의미가 강했고 이렇게까지 주목받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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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6-05-03

  인권키워드

  정부, 공약, 한국, 인권, 시민사회,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평택, 선거, 아시아, ILO, 건강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난민협약, 노동권, 여성, 자유권규약, 지역, 차별, 교육권, 사형제, 호주제, 접근권, 개발, 활동가, 권리, 헌법, 제도, 무시, 이라크, 기본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누구를 위한 대합창?

  ...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떠오르는 방법은 먼저, 외교통상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실에 침입해 문서를 입수한다, 아니면 그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문서를 탈취한다, 그것도 아니면 그의 비리를 까발린다고 협박해 문서를 건네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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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평택, 공약, 민주주의, 미국, 진실, 정부, 감시, 지역, 경찰, 평등, 국방부, 정당, 신자유주의, 검찰, 용역, 인권, 정상회담, 정치, 지방자치단체, 평화체제, 한미FTA, 청와대, 개발, 조직, 역사, 북핵, 생존, 평화, 권력, 중국, 한국, 새만금, 선거, 법, 시장, 한미동맹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질내용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군사외교정책이 전쟁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도 자국을 전쟁위험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 평화적 생존권 외침은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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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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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3.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위임하여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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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정부,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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