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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1) 평화적 생존권, 전쟁위험 속 꽃핀 대항담론

  ... 질내용 침해금지를 요구할 권리,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가담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군사외교정책이 전쟁위험을 유발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대외적으로는 타국에 대하여도 자국을 전쟁위험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다. ▲ 평화적 생존권 외침은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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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4-2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생존, 국가, 평화, 인권, 전쟁, 배제, 평택, 기본권, 군대, 자위권, 미국, 거주이전, 사상, 사생활, 생명권, 존엄, 징병제,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평등, 한반도, 빈곤, 중국, 기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전략적 유연성 관련 헌법소원 제기

  ...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3. 본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반기문 외교장관에게 위임하여 워싱턴에서 미합중국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와 함께 발표한 것으로서, 미국이 자국 전력을 특정지역과 임무에 국한시켜 운용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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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0

  인권키워드

  미국, 동맹,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민주주의, 한반도, 한국,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98호)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⑧ 평화적 생존권

  ... 도 두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스위스는 전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전쟁에 휩쓸리지 않는 외교정책 확립의무 △군사협정·관세동맹·경제동맹 불체결의무 △전시 중 일방국에 대한 적대행위와 군대제공 금지 등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다. '비동맹군축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국가도 있다. 유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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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24

  인권키워드

  헌법, 전쟁, 국가, 권리, 자위권, 평화, 생존, 기본권, 배제, 군대, 인권, 지역, 사회주의, 조직, 미국, 민족, 한국, 통일,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병역거부, 북한, 시설, 징병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경찰, 한반도, 공동생활, 무기, 파병, 국제, 해방, 정책,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만화사랑방 (2983호)

  [만화사랑방] 왕의 남자? 왕뱀의 남자?

  지난달 19일 반기문 외교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공동성명을 발표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에 합의했다. 한국을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이번 합의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항상적인 긴장과 근본적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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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6-02-03

  인권키워드

  한반도,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982호)

  네팔, 계엄령 선포 맞서 왕정 타파 운동 '활활'

  아시아 각국에서 국제연대 공동행동 집회 열려

  ... 대, 후원한다"며 네팔 왕정에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힌 후 근처 외교통상부 민원실로 가 기자회견문과 탄원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실패했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 장창원 공동대표는 "정부는 네팔과의 외교관계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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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2

  인권키워드

  정부, 아시아, 세력, 집회, 언론, 파견, 노동조합, 사전검열, 경찰, 평등,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총선, 권력, 한국,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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