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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3호)

[은진의 인권이야기] 나와 당신을 가두어 버리는 울타리

"그래도 되는지 몰랐어."

... 분을 챙긴다.) 하지만 이들이 한 삽질의 놀라운 성과가 있었는데 공유라는 것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찜찜하다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는데 성공했다. 현 저작권법에 의하면 영리목적이 아닌 한 개인이 영화나, 음악 등 다운로드 받는 등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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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2010-10-20

인권키워드
법, 문화, 불법, 권리, 정부, 발전, 기업, 학교, 권력, 미국, 기술, 국가보안법, 낙인, 임금, 자퇴, 집회, 최저임금, 학습, 개발, 손해배상, 체제, 질문, 이야기, 시대, 국가, 한국, 산업, 연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박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를 갖는 동시에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미국과 일본도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그 법들은 현재가지도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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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발전,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일본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인권개선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침착하게 모색하기보다는, ‘낙인’과 같은 방식의 공격으로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해왔던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내용이 없다. 기존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증언을 반복하고 있고, 특정한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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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자료실

<준비 9호> 정보의 제한성과 편향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담론의 한계

... 않은 상황에서 권한이 없는 경찰청, 국정원, 정통부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해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고 사이트를 차단한 조치는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알권리는 물론 표현의 자유 등과 같은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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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7-01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낙인, 사상, 사회권규약, 심의,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접근권, 시민사회, 헌법, 한반도, 제도, 평화, 불법, 미국, 의존,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10호)

[특별 좌담] ‘월드컵 유령’을 잡고 흔들다

월드컵을 어찌할 것인가, 활동가 5인의 만남

... 원칙들만 갖고서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한편으로 운동단체 역시도 ‘비국민’이라는 낙인을 찍히기를 원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입장 내놓기를 어려워 하고…. (꽃맘) 월드컵에 대해 어떻게 저항할지 실천적인 방법이 안 보여요. 어떠한 실천이 가능할까? (용석) ‘월드컵은 이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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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석진 2006-06-28

인권키워드
이야기, 운동, 활동가, 한국, 여성, 국가, 미디어, 자본주의, 채식, 조직, 연습, 아시아, 자본, 시장, 군대, 낙인, 병역거부, 북한, 성폭력, 저항, 전쟁, 지역, 학습, 성추행, 진실, 개발, 광화문, 광장, 권리, 욕구, 자존심, 마을, 연결,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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