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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다. 이러한 기관들은 종교단체들에 의해 설립․운영된다 할지라도 교육, 의료, 사회복지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공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이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종교 강요와 괴롭힘, 종립학교 교직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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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법, 고용,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 권리에는 관심 없는 노동법 개정

  분할이 아닌 권리의 확장이 필요하다

  ... 특권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는 취약한 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시키며 ‘진짜’ 정규직과 구분 지을 때도 그랬고, 특수고용 노동자 중 14개 업종에만 한정해서 지원 대책만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분할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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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12-24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국회, 법, 노동조합, 플랫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노조법, 노조, 민주당, 임금, 회사, ILO, 결사, 근로기준법, 이야기, 제도, 교섭, 노동법, 간접고용, 기업, 비정규직,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최저임금, 특수고용, 휴가, 단체협상,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안전, 산재, 중대재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정되는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역할은 언제나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다. 돌봄에 대한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른 접근이 아닌 취약성, 긴급성을 평가해 선별된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방식이며,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돌봄은 민간의 영역에서 소비하거나 포기하게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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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국가, 비혼, 권리, 이야기, 재생산, 국회, 질문, 법, 정책, 돌봄, 제도,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양육, 시민사회,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가닿기보다 ‘파격’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용지물’이라는 말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자회사 고용 방침을 활용한 무기계약의 ‘중규직’의 확대로 대체되었고, ‘노동시간 단축’을 내건 근로기준법 개정 역시 주 52시간 적용 외예를 확대하고 시한을 유예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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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국가,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2034년에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더 높은 계획인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는 공공부문마저 이런 상황에서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정치적 사기다. 기후위기, 자본에겐 새로운 시장과 기회 탈탄소 사회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정부가 향후 5년 간 그린뉴딜에 73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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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일자리, 재생에너지, 기업, 기후위기, 석탄, 한국, 산업,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에너지, 재난,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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