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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제주 4․3과 여순사건 -

  ... 진입한 진압군은 4곳의 수용소에 시민들을 집결시켰다. 이로부터 3일간, 반란에서 살아남은 경찰관과 우익진영 요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처형대상을 골라냈다. 그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훑고 다니다 “저 사람”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뒷뜰로 끌려가 즉결처분이 이뤄졌다. 28일부터 4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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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제주, 학살, 마을, 가족, 경찰, 조직, 총선, 학교, 평화, 선거, 동물, 경찰관, 인권, 자백,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고발장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한 전경들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성명도 밝히지 않았고 △검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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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법, 경찰, 학교, 피해, 경찰관,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의 의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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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4호)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65, 유가협 회장) 인터뷰

  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교육 절실

  ... 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고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경찰관, 수사관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고문을 하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아직도 이근안을 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국민들도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문 문제가 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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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고문방지협약, 경찰관, 고문금지, 교육,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라는 게 저의 원칙"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독재시대에는 다소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공격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저항권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가 완성된 시점" 강 청장의 이같은 발언은 '민주주의가 완성된 지금은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과격시위를 벌일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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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평화, 물대포, 차벽, 시대,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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