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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4월)

  흐름과 쟁점

  ... 는 인력충원과 1인승무제 폐기 등의 성과를 얻어냈다(4/20). 4. NEIS,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 달렸다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강행에 맞선 학생․학부모․교사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문회를 열고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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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01

  인권키워드

  파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병역거부, 석방,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미국, 중대재해, 노동자, 농성, 생명, 인권, 전쟁, 무시, 정책, 개인정보, 대통령, 산재사고, 학생, 설득,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에 대한 수배해제도 이번 사면에서는 제외됐다. 사면․복권 내용이 발표되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6개 인권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수배조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시민모임> 역시 "이번 사면은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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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법,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25)/ NEIS 반대운동 학생들 직접 나서…학생단체들, 1천7백여 학생 동의거부서 국가인권위에 전달(4.25)/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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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학교, 행진,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하면서도, 한편으로 또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박경서 상임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회의에 참석했고 후속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이벤트로 성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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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책, 아동권리협약,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숨죽여왔던 비정규 교사들의 당당한 선언

  전국 비정규 교사 443인, 차별철폐 촉구

  ... 규 교사들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교육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진정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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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 기간제, 차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퇴직금,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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