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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09호)

핵폐기장 주민투표 부정 의혹 얼룩

환경시민단체들, "관권 주민투표 중단하라…결과 인정 못해"

... 장관이 △처분시설의 안전성 △절차의 투명성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매체 광고의 주민투표법 저촉 여부 질의에 대해 지난달 2일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정보 등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는 일방적 주장을 홍보하는 때에는…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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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공무원, 투표, 주민, 지방자치단체, 불법, 지역, 정책, 정부, 위법, 경찰, 민주주의, 제도, 무시, 군산, 법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908호)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갇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성수동 인근 실태조사 결과…주당 51.7시간 노동에 월급은 142만원

... 대한 심층면접조사도 병행했다. 조사단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부지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언론노조 서울경인지역인쇄지부,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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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06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노동자, 기업, 사회보험, 노동, 병원, 국회,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여성, 임금체불,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치료, 5인미만, 일자리, 단지,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고 있는 사이트가 △정부부처 43% △광역자치단체 33% △정당 50% △국립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아이피(IP) 주소와 로그기록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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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일반 (2895호)

[반론기고] 배경내 씨의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를 읽고

도청테이프 엑스파일, 공개만이 능사는 아니다

... 파일은 과거 그리고 최근까지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광범한 사찰 내용과 국가권력의 기업·언론과의 유착관계를 담고 있는 결과물들로, 그 동안 정보기관에 의한 사찰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광범위한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국가권력과 기업·언론이 어느 정도로까지 유착되어 왔었는지 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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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9-13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권리, 개인정보, 인권, 불법, 검찰, 프라이버시, 사찰, 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법무부, 재발방지, 차별,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공익, 역사, 탄압, 권력, 조합,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소수자|움틈 (2891호)

[움틈] 스스로 미디어가 된 사람들

... 만드는 동네방송국이다. ▲ <성서공동체FM> 홈페이지(scnfm.or.kr)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공허한 선언을 넘어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디어교육은 인권운동의 영역으로 사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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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9-0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이주노동자, 교육, 권리, 장애인, 이야기, 소외계층, 소외, 장애, 지역, 한국, 언어, 노동자, 노인, 농성, 불평등, 시각장애, 여성, 중증장애인, 청소년, 공부방, 접근권, 활동가, 제도화, 집, 마을, 기술, 매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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