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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30분가량이 지난 후 호송차량 내에서, 다른 시각, 다른 장소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함께 집시법 위반과 도로교통방해 등의 체포이유와 미란다 원칙을 들었다. 그 후 A씨는 새벽 2시경 마포경찰서로 옮겨진 후 체포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새벽 3시 체포적부심사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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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법원,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4호)

  [랑의 인권이야기] 납량특집 도서관의 비밀

  도서관마저 민간위탁 하는 ‘명품도시’ 인천

  ... 들이 공공영역에 있던 물, 의료, 방송 등이 민영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해왔고 촛불집회에서 더욱 커다란 목소리로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참 웃기지도 않은 저질개그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요.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다.” 이명박과 호흡이 척척 맞는 안상수 인천시장은 모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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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2008-07-29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이야기, 민영화, 정부, 공항, 이명박, 의료, OECD, 감시,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시설, 여성,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병원, 공단, 광장, 활동가, 권리, 공공성,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다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지난 5월 26일(월)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감시단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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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집회, 광화문, 청소년, 장애인, 집회, 차벽, 채증, CCTV, 성폭력, 여성, 영장, 인권, 경찰폭력, 성추행, 가혹행위, 경찰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생명, 시설, 장애, 인권위, 치료, 병원, 민변, 권리, 약자, 무시,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자료실

  [기자회견문]촛불집회보장과 전의경제도 폐지

  ... 고 전투경찰은 주로 반정부시위, 파업 등의 현장에 투입되었다. 또 1983년에는 늘어나는 집회·시위에 대처하기 위해 치안수요 증가를 이유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을 개정, 의무전투경찰대가 신설되었고, 전경-의경의 이원체제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전·의경제도는 군사정권이 '대간첩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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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제도, 정부, 노동, 물대포, 양심, 인권, 경찰폭력, 탄압, ILO, 가혹행위, 감시,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벽, 촛불집회, 파업, 학생, 헌법재판소, 성추행, 대선, 공약, 조직, 헌법, 치안, 권력, 법, 정책, 이명박, 퇴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표현의 자유, 말하다! -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 공개토론회 자료집

  ... 건국대 법대 교수),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발제문이 들어있는 자료집과 토론문을 각각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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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23

  인권키워드

  영비법, 운동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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