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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1년에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진억 조직2국장은 18일 토론회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장기화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까지 계약직화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제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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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제도화, 고용, 비정규,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불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어졌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CNN에 따르면 9.11사태 이후 말레이시아군과 미군은 국제테러조직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훈련을 펼치고 있으며, 테러자금이동에 관해서도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62명이 알 카에다 네트워크와 연결된 이슬람 군사그룹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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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정상회담, 대통령,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0호)

  테러빙자, 집회에 고무탄 사용

  법적 근거 애매, '테러상황' 경계 모호

  ... 고무탄 사용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조직국장은 "집회가 과격해지는 문제는 고무탄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나와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집회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고무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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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테러, 검찰, 경찰관, 민주노총, 위법, 화염병, 입법청원, 광화문, 이야기, 동행,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인권위는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편집장은 "조직정비가 늦어진 측면도 있지만 인권위의 의지부족과 관료적 마인드로 인해 가능한 일조차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회의 비공개주의인가? 이어 발제에 나선 한상희 교수는 주로 법과 시행령의 한계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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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민주주의, 의존, 세력,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079호)

  집배원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5년간 173명 사망, 하루 14.2시간 노동

  ... 관절염에, 31.2%가 요통에, 29.8%가 디스크에 시달리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체신노조직선제추진협의회 주영두 사무국장은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 채용 △장시간 근로에 대한 특단의 대책 △ 집배원 1일 적정 업무량 설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박석기 의장은 이에 동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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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 병원, 신자유주의, 공공성, 수도권, 정책, 근로, 건강권, 교육, 용산, 임금, 질병,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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