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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양심의 자유와도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통제가 없는 감청은 범죄와 맞선다는 정당한 사회적 필요를 넘어 사생활의 침해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모든 인권의 기초인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조시현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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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법원,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부정하지도 않았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뛰어넘는 이상사회를 꿈꿨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의 건설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그것이 반성의 내용이 될지언정 처벌의 내용은 되지 않는다. ‘제3의 길’을 논한 기든스 교수가 최근 내한했다. 이 영국의 노학자는 칙사대접을 받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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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5호)

  청송교도소 공개 ‘전시용’

  겉핥기 참관일정·초청대상 선정도 문제

  ... 교도소 및 감호소를 방문하는데 겨우 3시간만을 할애하고 있다. 반면 각종 오찬과 만찬, 교정당국 설명회 등에는 7시간여를 할애해 이번 행사의 동기를 의심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수용시설과 기술교육관 등 각 교도소의 특색있는 부분만을 참관하기 때문에 30분이면 충분하다”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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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인권, 국제앰네스티,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동체 구성권 침해 - 온라인 시위 등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경우 등 (4)알 권리 침해 - 정당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 당한 경우 (5)온라인 성희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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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성희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고통을 분담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61.5%에 달해/경남경찰청,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간부 3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여성특별위원회, 여성차별과 성희롱 등의 분쟁에 대한 준사법권(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관련법 제정 추진키로/파업농성 벌인 아남반도체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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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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