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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호)

  조영래 변호사 추모토론회 '법조개혁' 관심 모아

  ... 경환 교수(서울대)는 △변호사 수의 확대와 서비스의 개선 △전문변호사 전문법원의 필요성 △헌법재판소 판사에 국민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법관이 아닌 사람도 선임할 수 있는 국민의 의사반영제도 확립 등이 필요하다며 법조개혁은 법원의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안 교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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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감시, 수사과정, 헌법재판소, 민변

• 인권하루소식 (65호)

  알 림

  ... 로 사라진 사람들 일시 : 10일 12:00-15:00 / 장소 : 대구백화점 앞 거리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 주최-대한변호사협회 일시 : 10일 13:30 / 장소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 □불교인권위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 :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일시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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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62호)

  행사알림

  ... 0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제발표: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심포지움/헌법재판 활성화 방안 일시:10일(금) 13:30-18:30 / 세종문화회관 2층 대회의실 주제발표:김운용 성대교수(헌법재판의 제도적 개선방향) 이재후 변호사(헌법재판의 운영상의 문제점) □불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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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추모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안전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 사업이 아니다. 따라서 이 제한 규정은 199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ILO조약 제87조 제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공익사업에 대한 단체 행동권 제한 노동쟁의 조정법 제 30조 3호는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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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원에서 1심 재판을 앞두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온갖 협박과 방해로 헌법적 권리인 변호권마저 방해를 하여 형식적인 재판이 되었음. 7. 특히 강희철 씨가 간첩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그 후 활동을 지원한 중요한 인물로 나타나는 강희철 씨 고교동창인 전성광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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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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