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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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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호)

  알림

  ... #8231;주요내용 ; 사료탐방-동학혁명 재판기록/논문-법률시장개방에 반대한다/법원방청기-헌법재판소에 다녀와서/함께 하는 광장-남상고 여과장치는 필요하다; 상고심사제에 관하여 □｢한일법률가교류회｣ 자료집 - ｢한일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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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고문, 성희롱, 민변, 법, 진상,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반자주적 통일정책 등 <길.3월‧60> ‧연구논단;자유민주헌법과 형사법제정, 금융실명제위반을 체형화하는 것은 위헌 문제와 관련 신중히 검토해야, 개정된 안기부법의 ‘특정정치인 찬양시 5년형 처벌 규정’도 역시 마찬가지 <법률.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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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정부,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아 있으므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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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연대, 정부, 진보,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호)

  알림

  ... 9;-한교협 인권위원회 주요내용:고 늦봄 문익환 목사 소천/장기수 선생 송환/인권법률상식-헌법소원(김제완 변호사)/세계의 인권상황(난민)등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중앙노동상담소 이전 주소:서울 구로구 구로6동 97번지 영진빌딩 303호 전화:864-0990 팩스:86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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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장기수,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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