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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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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

  ... . 또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갖기로 했던 제3차 '법대로 하자! 불법검문' 캠페인을 취소했다. 명동성당에서 전투경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무려 9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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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도 항상 조응해왔다는 점. 둘째, 아직 컴퓨터 전산화가 안된 나라에서는 모든 데이타를 망라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확대되기 전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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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발전,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 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묻혀버릴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사건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97년 여성인권의 걸림돌로 이문열(소설 『선택』에서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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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성별분업, 집,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때, 즉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직언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국민인권기구는 이런 경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 실제로 민감한 인권문제에 대해 직언하지 못하는 국민인권기구란 정부의 하수인이나 대변인으로 전락한 또하나의 관료적 국가기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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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인권위원회,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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