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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18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쿠데타세력의 폐배로 일단락 되었다. 하지만 ‘전두환 씨 사형, 노태우 씨 유기징역’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지금도 과거청산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며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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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 자료실

  <17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①

  ... 를 다루기 위한 기본 전제들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하여 사형 등의 형벌이 규정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좋은벗들,『오늘의 북한소식』, 107호, 2008.01.30),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하는 포고형태로 공개처형을 통해 생명권을 유린하는 증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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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1-20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구금시설, 강제노동, 고문, 시대, 배제, 노동권, 북한이탈주민, 불평등, 사형, 생명권, 아동, 여성, 장애, 재판, 지역, 참정권, 형벌, 이야기, 약자, 역사, 탄압, 계급, 제도, 공산주의, 군사주의, 평화, 군사, 미국, 해방,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표류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실제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 들어섰던 남한사회에서 다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 같은 사람들이, 뒤돌아서서는 북한인권법을 만들려고 하고 공개처형은 반인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러한 모순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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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지역, 권리,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라.

  ... 었다고 주장할게 아니라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인권 최고대표의 권고를 무시하는 한국, 사형을 집행하고 대체복무제를 포기하는 한국, 집회 및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인권후진국 ’이라는 부끄러움과 분노를 더 이상 주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이 정말 국제인권기준이 뭔지,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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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이명박, 인권, 독립성, 무시, 언론, 조직, 국가, 세력, 정책, 언어, 교육, 대체복무제, 대통령, 사형, 인종, 종교, 집회, 차별,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④] 자유는 목적, 안전은 수단

  제3조 생명, 자유, 안전

  ... 과 더불어 ‘환경권’도 생명권의 현대적 얼굴이다. 환경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떠올랐다. 사형제는 여전히 진행형 선언 기초 과정에서 사형제 폐지를 생명권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많은 대표자들이 사형제 폐지가 생명권의 확장이라는 점을 대놓고 반대하지 못했지만 국내의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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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생명권, 생명, 인권, 사상, 사형제, 생존, 기술, 테러, 전쟁, 세계인권선언, 안보, 빈곤, 법, 국가안보, 안전, 질병, 감시, 결사, 기업, 불평등, 사생활, 사형, 사회권, 에이즈, 범죄, 평등, 사회보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한국, 연결,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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