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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13호)

  [열려라참깨] 국회 본청 앞 두 개의 마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유가족들을 외면했을까?

  ... 리고 자신들만 탈출해 생존해 공분을 샀던 세월호 선원들의 경우에는 이준석 선장의 경우에는 사형, 1,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은 최소 징역 15년에서 30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진상규명 이라며 검찰은 지난 10월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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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4-10-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유가족, 국회, 세월호, 참사, 청와대, 정부, 검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사형,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진상조사, 활동가,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사형 합헌 결정, 군형법 92조(계간조항) 합헌 결정 등등 셀 수 없이 많다. 자칫 긴급조치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체제수호에 앞장선 이력까지 가려질까 우려스럽다. 최근 이동흡, 박한철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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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링을 인권운동이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보호감호제 부활, 사형 집행 재개 등 현 정부의 형벌권 강화 시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조금 더 다양한 접근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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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정부, 주거권, 차별, 운동, 주민,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성폭력을 외면한다 가해자를 극형에 처하면 피해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할 거라는 가정. 사형을 다시 집행하거나, 전자발찌를 형 만료된 이에게 소급해서 채우거나,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속이 다 시원할 거라는 가정은, 일견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지는 빼놓고 이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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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법,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언어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지금까지 민주인사·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유를 조목조목 짚었다. 교수노동조합 황상익 위원장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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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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