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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안'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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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53호)

  '다른 세계'가 찾아온다, 영화와 함께 !

  14일부터 7회 노동영화제…신자유주의에 맞선 투쟁현장 한자리

  ... 어의 어제와 오늘을 검토해 보는 작품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전세계 변혁운동 주체들의 '공공의 적'이라 규정할 수 있는 주류 미디어에 맞선 대안 미디어가 혁명적인 상황과 어떻게 결합하여 드러나는지를 고찰하는 작품들, 그리고 대안적 세계화를 일구어 내는 데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넣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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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1-12

  인권키워드

  운동, 미디어, 체제, 변혁, 자본, 점거, 노동, 노숙자, 미혼모, 비정규직, 소외, 저항, 정규직, 정치, 주거권, 사회보장제도, 소비,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신자유주의, 생존, 미국, 주거, 공공, 연대,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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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향한 투쟁을 시작하자

  인수위의 전력 민영화 계획 규탄한다

  ... 본에게 맡겨야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오직 에너지 시장화, 민영화를 위해서였다. 그 결과 공공에 의한 신속하고 계획적인 전환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 원자력발전과 경쟁하며 판돈을 키우는 전력시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원전 확대도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원전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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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정의동맹 2022-05-03

  인권키워드

  에너지, 민영화,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 원전, 정책, 시장, 정부, 체제전환, 자본, 노동자, 탄소중립, 민주주의, 기업, 대기업, 재벌, 지역, 지역주민, 소비, 화력발전, 민주당, 윤석열, 시대, 전기, 제도, 난개발, 기본권, 피해, 국가, 기후, 산업, 연결, 공공, 연대, 발전, 출신, 김대중, 기후위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세 강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 특혜를 폐지해야 합니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매매시장 개혁을 통한 주택 가격 안정을 요구합니다. 전체 주택 재고의 20% 이상으로 공공(사회)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확대 및 투기 규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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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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