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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정통부의 집요한 로비에 밀려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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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 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 규정하여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수 있는 점 △섣부른 판단이 어려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한 점 △정보제공자 뿐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한 점 등을 들어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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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정부, 김대중,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높아진 가운데 양심수 석방운동에 대한 기사와 광고를 게재하려 했다. 그러나, 주간교수의 검열에 의해 양심수 광고가 삭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또 인하대신문은 학교측이 “1면에는 홍보기사를 싣고, 재정상 격주간발행 체제로 바꾸라”고 지시함에 따라 지난 8월 24일자 개강호부터 한달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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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자유의 투사일 수 밖에 없다. 인도 당국의 탄압정책은 ‘검열’이라는 어둠 속에서 자행되고 있다. 인권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도당국은 자신들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방문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아시아워치 등의 단체는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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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검열, 군대, 이야기, 탄압, 평화, 식민주의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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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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