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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을 제한하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퇴행성 근골격계질환'은 직업병 인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근골격계질환은 단순반복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다 생기는 누적된 질환으로 질환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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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산재, 치료, 노동자, 민주노총, 동료, 공공성, 건강권, 교육, 민영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51호)

시설 수용자 권리 보장 위한 지침 나온다

교남소망의 집, 사회복지 시설 수용자 권리 명문화 … 가해자 징계도 명시

... 설생활자 인권매뉴얼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박 팀장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서비스 △인권침해 사실조사와 처리의 객관성 보장을 위해 위원회에 반드시 1인 이상의 외부인 참여 보장 △투표시 정신지체 장애인이 두려움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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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9-08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인, 장애, 권리, 인권, 투표, 집, 가해, 가해자, 교육, 피해자, 건강권, 노동, 노인, 수급, 아동, 의료서비스, 종교, 차별, 학대, 학습, 사회복지시설,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개방을 매개로 진행되는 영리법인 도입기도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기도를 저지하고, 전 민중의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투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문화연대 최준영 정책위원은 "WTO 서비스 협상이 예정대로 2004년까지 완료되고,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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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신자유주의, 공공성, 교육, 건강권, 체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질병으로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원폭후유증 환자들의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공대위가 이날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정책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향후 공대위는 전국에 흩어져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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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질병, 평화, 미국, 빈곤, 핵, 낙인, 차별, 피해자,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활동 이야기

코로나19 시대에 인권을 말하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

... 부담을 온전히 지게 되거나, 시민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온 이주민과 난민, 홈리스들이 건강권과 사회보장권을 박탈당하는 현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 역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꿔야만 합니다. 코로나19 대책이 향해야 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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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0-07-1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권리, 인권, 국가, 존엄, 감염, 평등, 네트워크, 정책, 바이러스, 이주민, 시대, 개인정보, 난민, 불평등, 장애, 건강, 이야기, 감시, 건강권, 노동자, 세월호참사, 시설, 아동, 언론, 정보인권, 질병, 집회, 홈리스, 메르스, 질병관리본부, 학교, 권력, 기본권,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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