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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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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심층 분석>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권력부터 해체해야

  ... 찰의 개혁 과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곽노현 교수(방통대 법대)는 "검찰조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이러한 논의는 한 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범죄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재정신청 대 상을 전면 확대하며, 대검 중수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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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0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인권, 감시, 법무부, 민주주의, 가혹행위, 수사과정, 범죄, 경찰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의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이른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소한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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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전국 군부대를 쫓아다니는 어머니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적 은폐'와 '강요된 망각'에 맞서 '기억의 투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다. 일제 강점기를 넘어 전쟁과 분단, 독재와 폭압으로 굴절된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렇듯 무수한 '한'들을 만들어 놓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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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피해자, 역사, 피해, 학살, 고문, 범죄,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7호)

  '그들'이 이라크로 떠난 이유

  3인 3색, 하나의 외침 속에 다양한 반전 목소리

  ... 었다. 여성주의자 :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전쟁 폭력 고발하겠다" 여성해방연대 오김숙이 조직국장은 "여성에게 전쟁은 일상적 폭력이 극도로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면서,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이라크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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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8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여성, 미국, 병역거부, 약자, 양심, 질문, 군대,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야기, 군사주의, 학살,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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