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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2호)

  "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 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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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사상, 재판, 집회,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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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대한 수당을 퇴직까지 매년 총액 임금 기준으로 보전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조직 노동자들 더 큰 악화 우려 김 정책실장은 또 "새롭게 도입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역시 노사간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고는 하지만, 교섭력이 없는 미조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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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환우들에 대한 의료, 생계 지원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원폭2세 환우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4. 인권하루소식10돌 맞이 준비 한창 … 만평, 인권이야기를 묶은 책 발간 인권하루소식이 올 9월 7일로 10돌을 맞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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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평화, 일본, 교육, 북한, 사회권, 아동, 전쟁, 학습, 피해자, 운동, 권리, 역사, 조선, 조직화, 자본,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로 이 때문이다. 향후 공대위는 전국에 흩어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나가면서 정부의 법적·제도적·외교적 노력을 강하게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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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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