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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7호)

  전공관련 무죄 선고, ‘이적표현물 탐독’

  ... 것은 사학과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전공과 무관하지 않으며, 위 자료를 읽는 것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열린 1심판결에서는 재판부(판사 박행용)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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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 검찰,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9호)

  <제네바 소식> ④ 어린이-청소년, 재소자, 고문-실종문제등 논의 활발

  ... 에 있어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HIV/ AIDS 테스트는 재소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고 있으며, 다른 재소자들을 위한 보호대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 재소자들은 기본적인 의료보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리랑카, 콜롬보등 고문 및 실종 심각 마누엘 뎅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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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4-25

  인권키워드

  AIDS, 권리, 국보법, 한국, 청소년, HIV/AIDS, 석방, 재소자, 투표, HIV, 세계인권선언,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결사,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남용, 노동권, 북한, 사생활, 언론, 인권, 지역, 범죄, 불법, 국가, 선거, 정부, 발전, 집회,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5호)

  학우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다

  장애우연구소, 전국대학 편의시설 실태조사

  ... 해 대안 발굴과 제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교수는 수치중심의 해결방식보다는 안전중심의 합리적 해결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공익요원의 활용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 모든 학교의 시설기준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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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20호)

  <제네바 소식> ③ 52차 유엔 인권위 한국정부대표 발언문 요지

  ... 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 저는 한국 헌법 제 37조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격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국보법은 자유나 권리를 부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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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기수,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법, 범죄, 한국, 법, 감옥, 국가안보, 석방, 이념, 인권,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안보,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9호)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금속연맹, 산재추방 주간 선포

  ... 해위험 작업중지 스티커 부착과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센타에 신고하여 대책마련 촉구하며, 산업안전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찾아내 대검찰청 고발하는 등 공동실천방침을 준비했다. 또한 24일 금속연맹의 공동요구안을 당국에 전달하고 유해위험 작업 중지 스티커 부착과 고발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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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작업중지, 노동자, 노조,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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