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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샤린 씨와 함께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한 버마인이 입국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NLD 한국지부의 활동에 관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온 사실도 샤린 씨의 정치적 박해에 대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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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한국정부 난민고려 바닥수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운동을 해온 버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출국될 위기에 처해(3/23) 4. 처우개선 나팔속에 가혹행위 신음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항의하며 자해를 시도하면서 불법체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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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철도노조, 노동자, 인권, 장애인,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활동가, 피해자, 교육부, 공공성, 피해,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알몸수색 피해자, 경찰관 고소

  민주노총, 30일 경찰청 규탄집회

  ... 의한 강제 알몸수색 행위는 적법한 절차와 영장에 의한 수색만을 인정한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불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이 경찰청 훈령 8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로 합법행위라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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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경찰관, 영장, 유치장, 재발방지,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루탄을 살포한 것과 곤봉 등으로 원고 등을 폭행한 것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 씨의 경우 연세대 구내에서 경찰에 쫓겨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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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받는 난민지위를 획득할 수도 있다. 하지만 UNHCR에 의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자가 합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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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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