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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0호)

  ‘견딜만한’ 몸의 구속은 없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4) 몸으로 존엄성을 지켜라 … 신체의 자유

  ... 학생이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 학생 체벌은 폭력일 뿐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 19조에서 ‘모든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또한 일반논평을 통해 ‘신체적 처벌은 국제인권법의 근본적인 지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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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2008-07-02

  인권키워드

  학생, 체벌, 학교, 학생인권, 권리, 법, 교육, 아동, 인권, 운동, 건강권, 노동, 노예, 성폭력, 자살, 저항, 경찰, 시대, 벌점, 부모, 국제, 국가,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한국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편의/불편, 비밀/공개를 다투는 문제 정도로 다루어질 뿐, ‘권리’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되지 않고 있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매년 ‘프라이버시와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007년 12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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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정부,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

  ... 민주적인 정치 체제나 공정한 사법 체계처럼 핵심적인 사회 제도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법 체계 강화를 도운 것처럼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권리는 보건의료체계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역사적 선언들 단일한 정책 틀 안에서 건강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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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 류은숙 2008-04-0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국가, 인권, 차별, 권리, 법, 교육, 치료, 발전, 의료, 복지, 장애, 지역, 질병, 주거, 기업, 노동자, 시설, 아동, 여성, 재판, 정치, 지역사회, 출산, 돌봄, 평등, 재활용, 체제, 시민사회, 조직, 제도, 빈곤, 의존, 연결, 정책, 주민, 배제, 문화,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북의 축전에 대해, ‘현대판 노예극’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리랑공연이 가지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요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축전에 대한 이같은 편견과 몰이해는 단순한 무지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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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인권, 권리,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성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법이 소수자들의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사실상 소수자들은 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그들의 욕망을, 그리고 그 욕망을 구현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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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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