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정도로 무관심의 분위기였다. 중앙종합일간지들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 였다. 기념식 주관이 국회로 바뀌었고 조촐하다 못해 초라한 기념식으로 전락했다. 제헌절 노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이고 제헌절이 무슨 날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많은 편은 아니다. 명색이 4대 국경일의 하나인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66호)

  도심 속에 갇힌 장애인 접근권

  장애인들 몸소 편의시설 실태조사

  ... 3월 17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사회적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접근권, 국회, 생명, 시설, 청각장애, 법, 아시아,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안기부법 재심의 요구가 최근 일련의 '안보' 사태 속에 파묻히고, 국회에서의 재논의 마저 유보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이 마련돼 논의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96. 12.1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과 대공수사” 중)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