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것으로 나왔다(보호감호제도 폐지로 흉악사범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찾아볼 수 없음). 그러나 국회는 2005년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면서 ‘보호감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배제, 성폭력, 형벌, 인권, 역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연대, 정부, 출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기지국 수사의 위법성이 일부 드러났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찰의 기지국 수사가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업무처리지침>을 스스로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침에서는 통화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2)

  ... 있고, 지난 해에는 인도인과 한국 여성에 대한 성․인종차별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의 한 국회 의원이 인종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개별 영역별로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도 하고 또 새로운 영역의 개별 차별금지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사랑방, 정부, 용산, 젠더, 한국, 연대, 교육, 국회, 섹슈얼리티, 여성, 철거민, 민주당, 시대, 역사, 쌍용차,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적 관점을 견지했는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전원회의의 발언을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조차 안건이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발언록을 공개하는데 인권위가 국회보다 더 확실한 민주적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후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더구나 비공개안건 회의록을 정보공개 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법원,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여러 사이트가 이내 눈에 띄었다. 개중에는 포르노그래피 사이트보다는, 다소 황당무계하게 국회나 만화구독, 쇼핑몰 등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 피의자는 신용정보회사조차 검색할 수 없는 아이피 주소로 접속하는 등의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가장 유명하다는 그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