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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토론회 자료:영문]HIV/AIDS 에 대한 인권적 접근

  2001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경제사회적 권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주최로 열린 토론회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지구적 전염병 HIV/AIDS에 관한 통합된 인권적 접근을 위하여 : Towards an Integrated H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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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8-10

  인권키워드

  HIV/AIDS, AIDS, HIV, 치료, 낙인, 미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규직은 우리 주위에 수두룩하다. 동일한 통계청 통계를 놓고 “비정규직은 4명당 1명”(노동경제학회), “이미 반을 넘어섰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서로 다른 분석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활상은 이제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다. 오랜 기간 파업을 하다가 생활고에 쫓겨 파업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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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30일 발표한 ‘건강보험종합대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소액진료 본인부담을 늘이는 대신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줄어든 본인부담은 난치성 질환자들의 주요부담원인인 입원비가 아닌 ‘외래진료비’에 한정됐다. 그마저도 본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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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말레이지아에 부는 보안법 광풍

  ...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 또 제8조는 내무부장관이 국가안보나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경제활동 보호 등을 이유로 구금기간을 임의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960년 이후 보안법은 정부비판이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이용됐으며, 이로 인해 말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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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7-14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국가안보, 영장, 석방, 재판, 지역, 대선, 학생운동, 법, 단지,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고, 1년씩 3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이후 노동부장관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5년간의 '특별노동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나 현지 재외공관에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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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고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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