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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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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438호)

'보람과 미래' 대신 죽음 내몬 탄압만

<현장> 김주익 지회장 떠나보낸 한진중공업

... 못한 한진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농성천막 안에서 만난 한진중공업 노조 도진해 조직부장은 "사측은 김 지회장이 크레인에서 내려와야 협상하겠다며 금속노조 위원장이 대신 참여한 자리도 거부해 왔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를 질타했다. 지난 6월 노동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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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21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파업, 농성, 탄압, 조합, 노동자, 임금, 민주노총, 교섭, 국회, 노조, 안기부, 양심, 해고, 회사, 노동법, 인권위, 병원, 민변, 체제, 집, 역사, 노조탄압, 대출, 단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4호)

경찰, '영장 제시' 요구에 폭력으로 응답

의정부 보안수사대, 불법연행에다 항의 학생까지 폭행

... 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상황에 대한 두 여학생의 진술은 보안수사대가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다. 김민아 씨는 진술서를 통해 "사복경찰로 보이는 12명의 괴한들이 이종남 선배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경찰이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항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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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15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학생, 경찰폭력, 촛불집회, 치료, 광화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직 전환 결단 내려야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문제에 사업의 비중을 높이며 정부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조직국장은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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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차별,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전환, 노동자, 임금, 공약,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7호)

정부 구조조정 정책, 저임금·고용불안 부추겨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③

... 과정에서 모자라는 인력을 용역으로 해결해왔다. 부산 해양대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방침에 따라 정원이 감축된 국립대 방호·위생직 정원은 신규로 채용할 수 없고, 이미 인력 감축에 따른 용역비가 국고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산 지하철의 경우 2002년도 경영혁신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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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박래군 2003-10-02

인권키워드
정부,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용역, 정책, 비정규, 민영화, 정규직, 정리해고, 최저임금, 부당해고,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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