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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광고> 베트남학 발전을 위한 석·박사 논문공모

  ... 모하기 위한 <석․박사 논문>을 공모한다. 베트남전에 대한 재평가와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 규명 등 올바른 과거청산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대상 -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자(전공불문) - 베트남과 관련된 학위논문을 준비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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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5

  인권키워드

  발전, 베트남전, 한국, 서울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어이없어 했다. 이주노동자 카일(가명) 씨는 "우리가 집회 간다고 한국 정부가 그러면 그건 억압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더 억압하지 않겠어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카일 씨는 "공장에서 맞으면서 한국말 배우고 일 배웠어요. 인간 대우 못 받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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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정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2호)

  국내화교에 영주자격 부여

  미흡한 지위향상, 영주'권' 확대 요구

  ... 만2천여명 정도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에 거주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국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에 종사할 수 없었고, 67년 외국인토지소유권 제한조치로 농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외환교제와 창고봉쇄령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었다. 지금도 매5년마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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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16

  인권키워드

  영주자격, 법무부, 제도, 체류, 국민연금, 출입국, 권리, 강제퇴거, 교육, 국회, 노동, 미성년, 소수민족, 의료보험, 출입국관리법, 한반도, 한국, 법, 정부,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는 것이다. 여기서 깃발은 상징물이며, 작가 고유의 표현방식이다. 그런데 고무찬양이라니,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태극기를 모독하는 것이라니, 어이가 없다. - 심경이 어떠한가? 예정대로 출품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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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1호)

  정부, '매향리 항공사고 위험' 쉬쉬

  미 조사단, "가능한 한 빨리 이전" 권고

  ... 이를 숨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이윤수 의원(건설교통위)이 입수해 공개한 '한국 항공시스템 플랜 2000'이란 보고서는 Romeo-79(매향리 사격장 공역)기지가 "인천공항에 이르는 효율적인 교통흐름과는 충돌을 빚을 것"이라며 "비행안전과 운영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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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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