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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19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권고를 분명히 내렸다. 이후에도 한국에서 국가보안법 관련한 인권 피해자들의 제소가 있었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인권침해이며 국제조약 위반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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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8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 본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민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치현실을 뜯어고치기 위해 만든 기구이다. 그런데 정작 해야할 일은 안하고 오히려 국민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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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2-24

  인권키워드

  실명제, 기본권, 언론, 정치, 권력,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비방, 신문, 체제, 권리, 점령, 한국, 선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등의 대북 강경정책, 국내의 퍼주기 논쟁 등으로 시달려 왔는데,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북에 대해서도 "제한된 지원 물자만이라도 최약자층에게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식량권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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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시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99호)

  '절망의 약' 돼버린 고액 치료제

  말기폐암 치료제 '이레사', 제2의 글리벡 사태 되풀이

  ... 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약국노조(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 한국지사 건물 근처에서 "이윤보다 생명!"을 외치며 고액의 약값 책정을 강력 규탄했다. 암투병 중에 이 자리에 어렵게 참석한 박용담 씨는 "1년에 항암 치료비가 1천5백만-2천만원에 달한다"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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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8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생명, 제도, GDP, OECD, 건강권, 기업, AIDS, 개발,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방이 예고돼 있다. 정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소를 탈출하는 이유는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고스란히 안고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겐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보호소내 처우문제는 물론, 선택적 합법화와 추방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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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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