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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미국정보기관에 대한 법적 통제-그레고리 노짐(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 변호사)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엄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미국정보기관들에 의한 권력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는 △미국연방헌법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같은 보장법제 △헌법과 관련법규를 구체화하는 법원의 조치 △법무부의 연방수사국 수사지침 △경찰의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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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법, 헌법, 정부, 법원, 법무부, 권리, 개인정보, 사법부, 경찰, 조직, 불법, 미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6호)

  인터넷에서 벌이는 검열반대

  정보통신검열철폐시민연대 서명 작업

  ... 버린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 지적하면서, △시유지 안에서의 토론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 및 통신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것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 헌법에 보장된 정보기본권을 보장할 것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한총련 시유지를 즉각 복구할 것 등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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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주의, 헌법, 감청, 무죄추정, 통신비밀, 청와대, 권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통합함으로써 교육여건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도 인정된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의 폐교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측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여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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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까지의 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등의 너무도 당연한 주장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둘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에게 막연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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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1부 토론회]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일시: 2015년 4월 30일 (목) 오전 10시~12시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발제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력의 위헌성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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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세월호, 헌법,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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