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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에 따른 사회운동의 변화도 요청된다. -김대중 정권과 IMF체제 하의 사회운동 과제 (1)시민사회운동의 이념적 지평 확장 (2)시민사회운동 내부의 진보개혁적 파트너쉽에 기초한 공동행동의 실험과 강화 (3)수구보수적, 극우적 세력 약화 추동, 관변단체 혁파문제 (4)주요개혁운동 영역: 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운동, 제도화, 약자, 피해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조승형씨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평판을 떠나 과연 민주당에서 당내나 시민사회에서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끝의 추천이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제2기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거의 직업법관과 검찰출신으로 채워짐으로써 그것이 헌법수호와 관점에서 다양한 국민의 이해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헌법,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를 가로막아온 ‘원청의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지난 9월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함께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꾸리고 활동해왔다. 노동3권 보장과 거리가 먼 노조법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탄압, 법, 국회, 노동조합, 헌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있는 곳에서 인권위원의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6-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청와대, 인권, 법, 국회, 변호인, 여성, 독립성, 시민사회, 정당, 약자, 더불어민주당, 무시, 한국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우려가 현실이 된 인권위원 인선절차

...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는 인권위에 인권위원 선출의 투명성과 다양성,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와 법무부, 각 정당들은 ICC권고에 따른 인권위 법 개정안을 준비했는데 결국, 지난 1월 8일에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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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필 2016-02-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여성, 한국, 국회, 시민사회,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법, 법무부, 심의, 정당, 활동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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