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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여전히 여성은 사회적 약자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는 피해자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들을 위축시키며 불안과 공포를 일상화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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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성폭력, 권리, 여성혐오, 불안, 피해, 소비,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약자, 가해, 불법, 테러,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명/논평

<성명>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 위해 노력하는 귀 법제사법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9일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특위)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중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한 조항의 폐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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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11-22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시민사회, 피해, 국회, 심의,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가고(7.26),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의 성폭력은 계속되고…. √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찍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아야지”라고 막말(7.24). 북한이 그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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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호제도 폐지에 따른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성폭력범죄와 상습절도를 가중 처벌하는 두 개의 형사특별법을 개정하였다. 현재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맥락 많은 논쟁을 남기고 폐지된 만큼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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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28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차별은 인종과 성을 지나치지 않는다

... 동자의 문제는 한국의 여성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주여성과 본국남성 사이에 벌어진 권력으로 인해 여성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은 그만큼 더 일상적이다. 지난 99년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소하나(인도네시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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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10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한국, 빈곤, 여성노동자, 노동자, 이주노동자, 성폭력, 임금, 노동, 인종,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집, 권력, 미등록, 법, 이주, 이주민, 이주여성,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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