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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로 한정하려 했고, 국가가 생산하는 안전담론은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역할만을 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한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는 911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제한하고 개인을 감시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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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9호)

  [인권단어장] 자기결정권

  ... ?’란 부당한 질문을 없애는 것,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돈은 있어?’란 말이 안 나오게 공공의 자원을 확충하는 게 필요해. B: 근데, 난 결정할 때마다 결과가 무서워. 우리 실수 많이 하잖아? A: 사실, 늘 하는 게 실수지. 그래도 우린 늘 실수를 무릅쓰고 살잖아. 자기결정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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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3-30

  인권키워드

  권리, 의존, 무시, 아동, 여성, 장애, 질문, 학교, 권력, 아동학대, 청소년, 피해자, 평등, 가해자, 교육, 남용, 안전, 장애인, 차별, 체벌, 학대, 교육권, 정당, 활동가, 보편성, 약자,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 위에 서 있는 대한문 앞 경찰

  집회금지·방해까지 모자라 집단적인 괴롭힘까지 등장

  ... 한 집회를 모두 금지 통고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다시 그런 집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범죄예방을 위해 농성자들을 모두 대한문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 법해석 오독에 오판까지 그러나 경찰은 법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2011년 대법원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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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대한문, 쌍용자동차, 평화, 법, 연대, 공권력, 저항, 차벽, 권리, 공공, 교통질서, 대법원, 물포, 불법체포, 생명, 인권, 채증, 최루액, 경찰폭력, 범죄, 이야기, 쌍용차,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영향을 섬세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사업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개발 사업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할 때 비로소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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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조합, 주민, 지방자치단체, 지역, 권리, 민주주의,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공공,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29호)

  [벼리] 도시와 인권은 만나야 한다

  ... 상태’라는 현상을 통해 접근될 때, 이들은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된다. 공공역사나 지하도 등에서 노숙인들이 숙식과 생활을 하는 것은 비노숙 시민들의 점유 공간에 대한 침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맥락에서 각 지자체들은 쉼터 입소 위주의 정책을 수립하고 노숙인들의 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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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01

  인권키워드

  권리, 개발, 인권, 성매매, 주거권, 집, 집회, 홈리스, 광장, 자본, 정책, 강제퇴거, 농성, 저항, 역사, 탄압, 쉼터, 주거, 공공, 노숙인, 지역, 회사, 질문, 운동, 서울시, 이주노동, 주민, 배제, 광화문광장, 교육, 국경, 노동권, 사생활, 용산참사, 쪽방,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진상규명,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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