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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 노태우 정권의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뒤따른 구호 만들기인 ‘삶의 질의 세계화’는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다짐의 반복이라는 면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을 압도한 것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고통분담’에 대한 동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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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법, 시대,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 했다. 장애인복지공대위는 “4백만 장애인과 1천2백만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차별과 소외, 그리고 편견으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장애인 관련 법이나 제도조차 없는 이유는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의 참여가 완전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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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총선, 법,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2호)

  김영삼 정부 1년, 개혁의 성과와 한계 진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주년 기념 심포지움

  ... 11:30 행정 / 행정에 관한 법제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 홍준형 / 정준현, 임재홍 경제 / 김영삼 정권의 재벌정책 비판과 대안 모색 / 곽노현 / 김성태, 옥무석 14:00 공안 /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문민정부의 공안 / 장영민/ 김기진, 김동한 환경 / 문민정부의 환경정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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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인권, 법, 여성인권, 정치,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열망은 한국과 동시대의 것이다. 불평등에 맞서는 자치의 요구 홍콩 시위의 배경에도 심각한 경제 불평등이 있다. 영국 식민지 시기 홍콩은 유럽과 아시아, 중국과 그 밖의 세계에서 돈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며 부를 축적해왔고, 2차 대전 직후 경공업 중심 수출가공기지를 형성하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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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존엄,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 반면,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제공한 차관은 독립축하와 경제지원을 명분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청구권은 대가성 지불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 해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은 덮어둔 채, '피해'에 대한 청구권만을 6억 달러로 해결하려고 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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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한국, 피해, 피해자, 위안부, 안보, 대법원, 전쟁, 역사, 국가, 식민, 범죄, 시민사회, 경제,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외교, 성장, 권리,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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