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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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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4호)

국방부 멋대로냐?

5.18 서훈 관련 조치…관련법 무시

... 자의적 조치로서 각계의 비난을 불러오고 있다. 서훈의 박탈과 관련해 상훈법 제8조는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서훈을 박탈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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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8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안보, 무시, 대법원, 사법부,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곡동 헌인릉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웅장하게 세워진 국가안전기획부. 61년 중정으로 출발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폭압 기구를 맴도는 숱한 피해자들의 한 맺힌 원한과 그 가족들의 통한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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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12호)

무주거자는 빈곤의 한 양상 … 사회보장책 마련돼야

한국도시연구소등 발생원인과 실태연구 발표

... 다. 먼저 경제부문의 변화를 보면 고용악화, 이농 후 고용악화, 자영 및 사업실패, 소득불안전과 재산손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및 질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강제수용과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도 원인이었다. 가정의 해체는 가족성원의 가출과 사망, 아내의 죽음, 아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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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6

인권키워드
노동, 질병, 빈곤, 교육, 정책, 안전망, 나이, 인신매매, 이야기, 부모, 강제수용, 전환,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가 이 지경이 돼야 합니까” 93년 12월 국회 정치특위 회의를 막 열려는 순간 조만후 안기부장 법률특별보좌관이 여야 타협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의 불만은 직권남용죄 신설조항이었다. 결국 12월 7일 국회정보위원회 설치와 수사권 범위 축소를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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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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