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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자유권규약)' 제19조 2항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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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5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12일 ∼ 2004년 4월 19일)

  ... 고 밝혀(4.15)/ 인권운동사랑방, '고립과 압박을 통한 북 인권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와 유엔의 인도적 지원 및 북과 한국정부의 노력 촉구(4.16)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학생 상담 및 학교·가정폭력 전문 상담을 위해 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계획 밝혀(4.11)/ 매향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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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20

  인권키워드

  장애, 이라크, 북한, 인권, 상담, 정부, 감시, 군대, 노동자, 서울역, 여성, 차별, 학생, 인권위, 민변, 학교, 평화, 점거

• 자료실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는 인권 문제조차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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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54호)

  <성명>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부쳐

  ... 한 ‘북한인권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이제는 인권 문제조차 북을 압박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수단의 일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북인권결의문은 북 인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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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평화, 미국, 한반도, 가해자, 분단체제, 비방, 사회권규약, 전쟁, 역사, 이라크, 기본권, 한국, 배제,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북한인권법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의견서(미 의회에 발송)

  ... 오와주) 등 미국 하원의원 16명이 미 하원에 상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은 3월 31일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하고 향후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2. 한반도의 인권과 평화, 통일을 위해 애써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미국 의회에 상정,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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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16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인권, 인도주의, 한반도, 통일,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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