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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인기업 선정식을 4월 15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하고 있다.(사진 출처: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법 제정 경과 그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현장의 동료근로자나 현장관리자가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수위는 대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였으며, 원청의 현장관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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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6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장애인 차별 사회의 ‘제정신’에 맞서야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지난 달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청 앞에서 일본 장애인시설 살상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연 모습 장애인 차별 사회가 내뱉는 말, “장애인은 살아 있어도 쓸모가 없다” 아마도 많은 언론들은 우에마쓰의 머릿속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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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2016-08-10

인권키워드
가족, 장애인, 장애, 간병, 시설, 지적장애, 차별, 돌봄, 가해자, 청년, 국가, 중증, 자살, 중증장애인, 출산, 해고, 피해자, 범죄, 추모, 부모, 학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많이 고민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을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노노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단체 노동권팀 등이 함께 파견노동포럼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조계종 한국불교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럼은 총 3부로 기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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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한국, 언어, 월담, 권리, 법,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조직, 불법, 고용,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나아가 뇌물에 따른 배임 등의 유혹과 절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가 내놓은 법안은,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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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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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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