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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1호)

  시민단체 선거운동 안된다

  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합헌 결정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이세중 등)이 지난달 13일 '시민.사회단체들의 평등권 및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통합선거법 87조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는 25일 결정문에서 "각양각색의 단체들이 제한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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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6

  인권키워드

  정당, 벌금

• 인권하루소식 (409호)

  성희롱 국가에도 책임 있다

  성희롱 항소심 결심공판

  ... 장 박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고 소송대리인 강기원 변호사는 "성희롱 사건은 남녀평등, 여성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와 서울대 총장은 성희롱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가 있었으나 아무런 대책과 수습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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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 심리, 피해, 노동권, 여성, 위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이 나라는 미군들의 무법천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오늘 항의집회

  ... 미군의 폭력행위에 대해 △주한미군당국의 공개사과 △피해 자 배상 △폭행미군 엄중 처벌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45년 미군주둔 이후 하루평균 5건, 연평균 2천여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한국국민들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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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미국, 성희롱, 여성,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의대회 가져/ 노동부 여성만 모집·채용시에도 신체조건제시 법적 금지 등을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마련/안기부, 외대 박창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혐의로 구속 <28일> 대구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폭발로 1백명 이상 사망 <해설> 대구지하철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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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정부,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인터뷰> ‘여성평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종걸 변호사

  최소비용으로 소송할 수 있도록 도울 터

  ...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조계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확산과 더불어 판결에 있어서도 남녀평등 정신이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모임의 준비단계부터 일해온 이종걸 변호사를 만났다. 이종걸 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제정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서울대 성희롱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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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성희롱, 상담,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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