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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은 사전적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 조직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공안사건'으로 분류하는 유형에는 사회·종교단체, 노동, 학원 등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의 영역까지 포괄하고 있다. '공안정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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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1호)

  영상으로 만나는 반핵투쟁과 주민자치의 힘

  부안 영화제, 12일부터 3일간 열려

  ... 션'에서 상영한다. 그러나 영화제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 6월 부안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주민공공문화기반시설인 '부안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종규 부안군수는 부안예술회관운영조례 제7조 중 5항(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을 들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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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7

  인권키워드

  주민, 검열, 교육,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 지역, 사전검열, 광장, 운동, 민주주의, 새만금, 생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9호)

  경찰, 성폭력으로 시위진압?

  서울 경찰청 1078부대에 의한 성폭력 피해 주장 … 경찰 묵살

  ... 개인적인 욕구에서 기인하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어 시위대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조직적 차원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으로 드러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는 96년 한총련 소속 여학생에 대한 경찰들의 집단 성폭력, 부안 반핵 투쟁 중 장기주둔 경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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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05

  인권키워드

  성폭력, 경찰, 공권력, 학생, 여성, 청와대, 피해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활동가, 욕구, 가해, 피해

• 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 KT가 조직적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감시한 사실이 KT 노동자들의 증언으로 폭로됐다.(7/7) 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빗발쳤다.(7/9)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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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퇴진,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4호)

  죽어서도 소외되는 어떤 이들의 삶

  여성단체,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 빌미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죄자"라며 불법 성매매 업소, 이들과 연계된 폭력 조직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했다. 다비타의 집 전우섭 목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매매 피해여성의 관점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쇄살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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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경찰, 불법, 가해자, 성산업, 소외, 인권, 차별,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집, 단속,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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