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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가 날아들고, 피 흘리는 농민들의 뒤를 쫓아가 몽둥이로 내리치는 경찰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이길 포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다. 고 전용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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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법의 해석과 집행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들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공권력의 책임마저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며, 한마디로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경찰은 지난 10월 4일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을 발표하였다. 자신들을 ‘인권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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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집회,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 당연한 것이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3.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민중들의 저항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부산을 APEC기간 거의 장악하다 시피하고 있는 경찰은 마치 테러가 오늘 내일 일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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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 성명/논평

  [성명]아펙반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경찰을 규탄한다

  ... /시위를 진행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과 정부는 정당한 민중들의 집회/시위를 공권력을 동원해 ‘치졸하게’ 막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을 알아야 한다.(끝) 2005년 10월 27일 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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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파업, 진실, 빈곤, 공권력, 안전, 전쟁, 정상회담, 경찰폭력, 다짐, 불안정노동, 권리, 신자유주의,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아래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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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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