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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8호)

  주한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공식사과

  ... 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미군 측은 이를 완화하고 형사재판관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군 측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유족과 사회단체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공동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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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5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127호)

  미군측 발표내용은 의문투성이

  민변, ‘여중생사망사건’ 진상조사 중간발표

  ... 해 치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사령부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하고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군에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올 5일까지다. 조사에 참여한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달 19일 미군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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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진상조사, 민변, 수사기관, 진실, 한국,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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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재소자와 변호인 간 편지제한, 위법

  법무부훈령으론 재소자 권리제한 못해

  재소자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쓴 편지를 교도소당국이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윤석종)는 재소자 출신 오모(45) 씨가 "교도관들이 변호인과 언론사에 편지 보낼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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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02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국가, 변호인, 위법, 신문, 손해배상, 교도관, 구금시설, 법무부,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2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25일 ∼ 7월 1일)

  ... 체회원 등, 글리벡 약값인하 요구하며 한국노바티스사 앞에서 항의 농성(6.27)/ 국제형사재판소, 헤이그에서 공식 출범(7.1) ◎ 주요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결…부시 대통령과 의회 강한 반발(6.26)/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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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2

  인권키워드

  교육부, 고문, 대통령, 석방, 성희롱, 집회, 체벌,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경찰, 직접고용, 유가족, 국기, 팔레스타인,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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