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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7호)

<기획> ⑤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인권교육! 무관심은 이제 그만, 국가정책 수립부터

인권교육과 국가의 무관심 “학교는 학생들이 머리를 길러서는 안 된다고 규율합니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머리 길이와 학습 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제대로 검증한 바 없습니다. 그냥 그럴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들이 그냥 전승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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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교육부, 법, 시대, 학교, 국가,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수형자, 학습, 범죄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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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 혼잡 비용은 3억원”(5.6) 3. 이상수-후안무치, 한나라당-반성부터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의 결실”(5.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국가인권위법 놓고 인권단체들이 표정관리한다”고 도발(5.3)/ 한나라당, “인권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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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8

인권키워드
노동절, 대통령, 경찰, 공무원, 노동자, 노조, 광장, 거부권,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버마, 북한, 영장, 인권, 장기수, 정규직, 집회, 노동3권, 용역깡패, 병원, 민주당, 민주주의, 집, 헌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3인등 각계 대표인사가 참여한 '집시법 개악 반대 선언' 발표돼(13일) 5. 파업노동자 인권무시 여전 원자력병원 파업과 관련, 경찰이 이상춘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영장없이 연행(5/15) 6. 파업 분풀이, 성이 안찼나?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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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운동, 종전,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이혜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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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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