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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회(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등)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권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기만적인 대응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농은 2차 민중대회에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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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원고 이상준, 방춘배에게 돌을 던진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라 할 것이고 (나) 위에 규정되어 있듯이 시위 진압을 위하여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찰관에게는 그로 인하여 시위대원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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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98호)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 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7조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애매성과 광범성 그리고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형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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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전쟁,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의 의문사를, 제주4.3이나 진보정당운동 등 전시나 국가위기 시기의 대규모 학살은 여론작업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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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운동,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7호)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유사법제가 존재하더라고 인권적 기준에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민주화 조류와 더불어 전개되는 세계화의 기본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만적 악법”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현재 농성투쟁을 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통일,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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