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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6호)

  보스니아 내전 전범실형

  국제앰네스티, "정의 향한 진전"

  ...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당일 성명을 내고 "학살과 관련해 중요한 책임을 져야할 많은 사람들이 정당한 처벌을 피해왔었는데 이러한 때에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참으로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정의를 향한 진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크로아티아계 민병대 대장급들로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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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학살, 마을, 여성, 재판

•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리하게 조직사건이라도 만들어내는 근거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인권적 요구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확인해준 것이다. 그 자체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갖는 국가보안법을 두고는 제2, 제3의 영남위원회 사건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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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줬다. 검찰은 나아가 이 씨가 강제구금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문서를 허위로 조작해 구금을 정당화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경찰공무원 송인출 씨에 대한 범죄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며 송 씨에 대한 범죄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자강원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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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26호)

  사상재판하는 보안관찰

  국보법폐지 주장은 재범 우려

  ... 관찰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으며 『끝나지 않은 여정』이란 책에서 공산주의자로서의 과거행적을 정당화 내지 미화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안관찰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반국가단체인 북한체제를 지지하는 공산주의자인 원고가 사상전향을 거부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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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8

  인권키워드

  사상전향, 국보법, 보안관찰법, 사상, 공산주의, 가족, 감시, 국가보안법, 북한, 신고의무, 양심,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 회(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등)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권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기만적인 대응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농은 2차 민중대회에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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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농성, 석방, 언론, 전쟁, 지역, 집, 탄압, 무시, 동행,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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