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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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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7호)

  고려운수 파행 계속돼

  노동자, "스스로 대안 만들겠다"

  ... 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당국의 개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원 박상희(44) 씨는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이제 관과 언론도 믿을 수 없다"며 "1백20여 노조원들이 직접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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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서울시, 탄압, 노조탄압, 불법, 노조, 노조원, 언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인터뷰> 복직투쟁 승리한 혈액원 노동자

  "노동자로서의 권리 배웠다"

  ... 계약직이지만 5년 이상 같은 일을 하면서 매년 고용계약을 갱신해 온 상태라 이번 해고는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 ■ 평소 근무조건은 어떠한가? 계약직노동자 대부분은 헌혈차에서 간호사나 헌혈권장원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 지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 교체되고 있으며, 출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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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해고, 비정규직, 지역, 고용보험, 부당해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 열악함과 부당함을 이유로 인권침해 사실을 고발하는 수준에 머물렀던데 비해, 이 논문은 교정당국의 일상적 통제에 대한 사상범들의 대응형태에 주목하면서 그 속에서 변화된 감옥체제를 연구한다. 연구자는 "감옥체제는 감옥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힘들이 작용하면서 변화한다"고 지적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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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39호)

  서울대 용역원 최악의 근로조건

  용역업체 잇속…학교측 딴청

  ... 의 이승원 사무처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가 증명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이며 해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계약직에 수습을 두는 것과 각종수당 미지급 등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복조 씨는 "학교는 매년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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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1

  인권키워드

  임금, 퇴직금, 용역, 불법, 공무원, 민주노총, 정규직, 회사, 학교, 국가, 전환, 고용,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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