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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도입이 적극적으로 주장됐다.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다” 발제를 맡은 조국 교수(동국대 법학과)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결코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종교인의 부담으로 방치돼 왔다”는 것이 조 교수의 지적이다. 현재 수감중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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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최근 대법원은 교도관이 고소장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석진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깡패 재소자들에게 몰매를 맞았으나, 오히려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채 2개월간 독방에 쳐박혔다. 또 고소하려고 했다가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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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무시, 법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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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02호)

  각계 '복수노조 쟁취' 연대투쟁

  법 개악하면 유엔제소 등 총력

  노동·법조·인권·종교계 인사 472명이 복수노조 5년 유예를 반대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연대투쟁을 천명했다. 27일 오전 기독교시민연대, 노동자의힘 등 18개 사회단체 공동주최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반민주적, 반시대적, 반헌법적 복수노조 허용 유예를 반대한다"며 "개정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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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8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노동법,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1호)

  휠체어에 실은 '이동권 보장' 의지

  장애인들,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돌입

  ... 퇴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명의 사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오이도대책위는 또 오이도역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철도청장, 보건복지부·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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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7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집회, 서울역, 집시법, 참사, 경찰, 광화문, 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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