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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9호)

<농성장을 가다> ①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편집자주] 지금 여의도는 4대 개혁법안 등의 연대조직들이 천막 농성을 시작해 휴업상태에 있는 '불꺼진 국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오늘부터 5번에 걸쳐 각 사안의 농성 책임 활동가들을 만나 투쟁의 쟁점과 전망을 들어본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단책임운영위원장인 박래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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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04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활동가, 농성, 극우, 법,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피해자, 경찰, 다짐,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안보,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10.13).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등을 포함한 형법보완안을 확정했다. 인권·사회단체는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은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긴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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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했다"고 정부자료를 공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4일 또 다시 "이 단체가 반미성향의 자마이티 이슬람당 한국지부로 불법체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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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정원, 노동자, 활동가, 집,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설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연구원들뿐 아니라 연구소장의 이름조차 기밀이었던 '비밀조직'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반체제' 등의 딱지를 붙여 기본권을 제약해 온 것이 최근 우리 사회를 분노케 하고 있다. 공안문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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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서 "국가정보원이 4월, 반한 이슬람 단체 '다와툴 이슬람 코리아'를 적발하고 방글라데시 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 가능성을 지적했다. 언론도 이들이 아직 '일망타진'되지 않았다고 '테러위협'을 보도한 바 있다.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마숨 씨가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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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이슬람, 파병, 한국, 이라크, 정부, 국정원, 전쟁,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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