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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 ·조작한 행위"를 일컫는다.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 협약'과 '국제상설형사재판소 규정 29조 시효부적용의 원칙' 등 국제사회가 합의한 시효배제의 원칙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인권보장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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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인권, 입법청원, 운동, 헌법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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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1. 재판권 못 준다는 미국이나 감싸고도는 정부나 의정부지청,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통신장애가 사고원인'(8.5)→'미군장갑차 여중생 사건 범대위', 현장검증도 거치지 않은 의정부지청 수사발표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찰의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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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량이 1년 6개월까지 경감되고 병역법의 위헌소지에 대한 심의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라는 것이겠지요.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주최의 토론회가 수 차례 진행되었고, 지난 7월 4일에는 몇몇 국회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대체복무입법 공청회'가 개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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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등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미진한 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대위는 7일 아침 10시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와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상 농성에 돌입하며 저녁 6시엔 서울 종묘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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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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