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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주민 백석호씨 등 2명은 전신골절 및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2월에는 안양시 유진상가에 대한 불법철거를 진행, 주민 4명을 구속했다. 4. 보건의료 영역 강동진(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 연합 대표)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어업협정 백지화 촉구하며 30여 척 어선 동원해 해상시위 ◆ 2월 2일(화) 안양시 유진상가에 새벽녘 철거용역 들이닥쳐 건물 강제철거하고 주민 9명 연행/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법, 어린이들을 인터넷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에 대해 “법 취지는 이해하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9

인권키워드
출신,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주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6호)

겨울철 강제철거 안한다더니

인천 철거용역 발가벗고 부녀자 폭행

... 이렇게 추운 때에 철거를 진행하는지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 유진상가에도 철거 위협 인천 송현동 외에 안양시 유진상가에서도 철거를 둘러싼 용역들과 영세민들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유진상가 상인들의 경우 이곳에서 주거와 생업을 계속해왔는데 지난 12월 4일 한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철거, 대통령, 주민, 병원, 마을, 지역, 하청, 불안, 주거, 이주
인권하루소식 (1222호)

무너지는 대학자치

언론표현활동 등 기본권조차 못지켜

... 비치는 요즘 대학의 모습은 강호동이 각 대학을 찾아다니며 놀고 즐기는 즉흥적인 ‘캠퍼스 영상가요 쇼’ 뿐이다. 그러나 96년부터 이어진 노골적인 학생운동 탄압으로 학교 밖에서는 학생간부들이 수배되어 쫓기고, 안에는 학생자치활동의 일거수 일투족이 학교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이 대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02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IMF, 검열, 대통령, 실명제, 집회, 학생, 체제, 학생운동, 권리, 민주주의, 교육부, 무시,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⑥ 피고인 지은주는 일본여행시 아키다와 접선한 장소인 전자상가에 관하여 처음에는 “요도바시카메라”라고 하였다가 그 명칭이 정확하지 아니하다면서 상호불상의 전자상가라고 하였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베스트전자상가”라고하여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⑦ 피고인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6

인권키워드
자백, 학교, 검찰, 수사기관, 전자상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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