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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7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법 개정안 통과(1/8)…교육 공공성 여전히 미흡 <프라이버시> ( ) 19. 범죄 예방 목적으로 강남 CCTV 설치시작으로 서울 전역 확산 ( ) 20. 경찰과 검찰 미아찾기 내세워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시도 ( ) 21. 정부와 지자체, '신원 인증' 시스템으로 '생...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11-30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농성, 운동, 비정규직, 언론, 헌법재판소, 이라크, 국가보안법, 양심, 장애, 차별, 탄압, 빈곤, 미국, 정책, CCTV, 건강권, 검열, 검찰,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노동, 노조, 대통령, 반테러, 사상, 선거연령, 용역, 이동권, 이주노동자, 장기수, 저항, 전쟁, 종교, 집시법, 참정권, 청소년, 파업, 프라이버시, 하청, 학대, 교육권, 노동3권, 노동조합, 사상전향, 의약품접근권, 호주제, 인권위, 범죄, 경찰, 진상규명,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학교, 병역, 공공성, 평화, 불법, 산재,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저 녀석은 너를 위한 것이야 너를.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지 모르는 테러, 혹은 여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카메라야. 저 녀석 덕에 늦은 시간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괜한데 신경 쓰지 말라구' 그렇다.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는 한 녀석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권리, 무시, 테러,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과 '행정편의'를 앞세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다.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불순자 색출, 범죄자 검거, 신원 확인 등에 유용하다고 역설하지만, 이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다. 연간 범죄건수를 150만건으로 했을 경우 경찰이 지문확인을 의뢰하는 건수는 전체 범죄수의 1.56%에 불과하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제도, 국가,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인권영화제 상영일정

... 00 판단 5:10- 6:20 데일리 네이션 6:30- 7:30 <패널토론> '범죄보도와 인권' ◎ 학생회관 씨네마텍 1:00- 2:15 세계은행 철폐 2:20- 3:50 평화의 시대*** 4:00 - 5:30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투쟁 5:40- 6:40 카호 오라이 6:5...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범죄, 권리, 평화, 성매매, 전쟁, 투표, 시대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범죄혐의자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것은 이른바 문명화된 법치국가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왔다. 대략 1년에 14만여 건에 이르는 구속사건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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