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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2일 오후4시부터 서울역광장에서 시민과 서총련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의 연쇄폭력 규탄 및 한미행정협정 전면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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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집회, 성희롱, 용산, 학생, 피해자, 병원, 범죄,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51호)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경찰청이 주한미군 당국의 협조 요청이 있은 바로 다음날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에 ‘미군 범죄 비공개 지시’를 하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경찰청은 ｢한미연합사령부 협조사항 시달｣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 장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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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계급, 개인정보, 인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세울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에서 「문국진 모임」은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가장 잔악한 인간 파괴적인 범죄'라며 고문 실상의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문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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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가,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재발, 고문방지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덕 위 하얀집'?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누구나 다른 이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고 싶다

  ... 정신장애 등의 용어는 가치중립적 위상을 상실하고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로, 특히 강력범죄 피의자를 향해 분노를 토해낼 때 사용되어 왔다. 범죄사건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 연이은 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치권과 의료계는 앞 다투어 정신질환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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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5-24

  인권키워드

  치료, 범죄, 권리, 한국, 정책, 장애인, 병원, 집, 건강, 동료, 불안, 미국, 법, 전환, 연결, 감시, 국회, 성폭력, 지역, 경찰, 진실, 접근권, 설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론이다. 즉, 실명제는 ‘자기 주장에 대해 떳떳하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권력이 범죄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인 것이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논란이 되었듯이 불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를 추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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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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