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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대토론회 열려

박종철 기념사업최 주최로


[민주열사 박종철기념사업회](회장 김승훈신부)는 '6월 항쟁 정신에 비추워 본 과거 청산, : 5,6공 청산, 이대로 좋은가?' 에 대한 토론회를 1월12일 오후3시 프레스센타 가자회견장에서 가졌다. 7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이 토론회에서는 김장권교수(숭실대)의 사회와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 사무처장)의 기본발제로 진행되었다.

박원순변호사는 "한국의 현대사는 백범 김구선생의 피살과 거창양민학살 등 미해결 사건으로 가득차 있다"고 전제하고 "과거에는 정치적 범죄에 대한 추궁이 불가능했지만 박종철고문살해사건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정권이 벌이는 과거청산은 프랑스가 나치에 부역했던 각계인사 10만여명을 공직이나 그 직종에서 추방되었던 것에 비해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그 독재를 지지했던 언론인, 법조인, 고위관료들이 그대로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청산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고 부역자들의 처리가 선행되려면 현재의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권을 중심으로 토론을 한 박래군실장은 "5,6공 청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양심세력에게 가했던 고문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지만 과거 청산을 외치는 문민정부조차도 간첩조작과 고문을 행하고 있다"고 현정부를 비난했다.

또한 박계동의원은 김영삼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해 김정권의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토론에 참가한 모든 토론자와 발제자들은 "청산할 과거가 있는 한 과거청산은 계속된다"며 현재 과거청산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몇몇의 구속으로 그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위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노력을 기울였듯이 지금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