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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세 번째, 경찰의 수사과정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진정의 각하이다. 인권침해 기관 중 피진정이 많이 되는 기관은 경찰과 검찰이다. 이 중 경찰에 대한 진정은 부당수사, 편파수사, 인격권 침해,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진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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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논평] ‘결박’의 끝은 어디인가

... 불법연행 등을 자행한 경찰이 시민의 치안을 위해 있어야 하냐고! 불법과 위법으로 뒤엉킨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가 독립적인 존재냐고! 우리는 박래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이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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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7-12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평화, 불법, 검찰, 대추리, 사법부, 저항, 인권옹호, 주민, 정부, 생명, 성희롱, 양심, 위법, 평택, 저항권, 권리, 집, 치안, 행진,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2002년 검찰 기소당시 구속된 피고인의 비율이 40%(전체 208,506명 중 86,266명)가 넘는다는 통계(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회의 2004.1)는 형사소송법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무색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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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77호)

게시판 글 ‘퍼다 날랐다’ 덜컥

디지털 말 이 대성 씨, 통신망법 위반 혐의 구속

검찰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비방하는 글을 다른 게시판에 ‘옮긴’ 사람을 구속 기소해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부(아래 컴수부, 부장검사 황교안)는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치․연예인 등을 비방한 인터넷 인격권 침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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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검찰, 검열, 비방, 벌금, 디지털, 고문, 대통령, 석방,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94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7일 ∼ 9월 24일)

... 6․15 공동선언 이행문제 강조하는 새 강령․규약 발표(9.18)/ 검찰, ‘만경대 방문록’ 강정구 교수 기소(9.21)/ 검찰, 화염병 던진 대학생에 손해배상소송 청구(9.21) 7. 노동자, 자주적인 조직 꾸릴 수 있다 서울고법, ‘조종사노조 적법’ -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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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25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반테러, 연합, 정부, CCTV, 난민, 노동자, 인도주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테러방지법, 화염병, 추모, 조직, 안보, 이라크,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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