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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27일 ∼ 6월 3일)

  ...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폭격훈련 중단' 요구하는 매향리 주민 서한 접수 거부(5.31)/ 검찰, 병원 파업 주도 차수련 위원장 등 병원노조 간부 '월드컵 행사' 상관없이 검거방침(6.1) 2. 하나씩 밝혀지는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 1973년 최종길 교수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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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이주, 입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노조, 수사기관, 아동학대, 영장, 집회,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파업, 병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구치소 노역자 폭행 당해 숨져

  검찰, 사인규명 조사 착수

  ... 하던 재소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져 교도소내 폭행에 따른 사건인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을 하던 박순종(4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씨가 갑자기 쓰러져 2월 4일 강남시립병원으로 옮겨진 후 치료를 받았으나 18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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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검찰, 치료, 병원, 가혹행위, 교도관, 장애, 재소자, 진상규명, 동료, 벌금, 언어

• 인권하루소식 (929호)

  경찰폭력 처벌, 또 흐지부지

  시민폭행사건…무혐의 처리·시간끌기 수사

  “경찰폭력에 대해선 처벌할 의지가 없다?” 상반기 동안 발생한 각종 경찰폭력 사건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리’나 ‘시간끌기 수사’로 인해 흐지부지 처리되고 있다. 더불어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해 구속처벌은 전혀 없으며,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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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폭력, 집회, 경찰, 피해, 화염병, 노동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5호)

  진상조사단, “강간테러” 결론

  한국타이어 성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 ‘아예 지문이 안 나온다’며 국과수의 지문감식조차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검찰에게 현장 정밀조사를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며 “검찰이 최대한 성의 있게 수사만 해 준다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도 10일 범행현장을 직접 살펴본 뒤 △현장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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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피해자, 노동탄압, 피해, 강제노동, 노조, 성폭력, 집회, 회사, 경찰, 진상규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는 95년 1월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자격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기소편의주의상 검찰이 12·12사건에 내린 불기소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법감시센타는 "이 씨가 잘못된 검찰의 입장을 결과적으로 대변했다"며 "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이 폭주하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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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제도, 기본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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