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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1호)

  공판안내

  ◎ 민혁당 사건 구속자 3차공판(피고: 최진수, 박종석, 박정훈) 11월 23일(목) 오전 11시 서울지법 319호(형사23부, 검찰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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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 인권하루소식 (1729호)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

  한해 1백명 이상 자살로 보고

  ... 히 담은 비디오 촬영 의무화 △사망사고 전담반 운용 △수사결과 발표 후 수사기록의 공개 △검찰관의 실질적인 수사지휘 확립 등을 제시했다. ◎ 송영길 의원이 제시한 자료 1) 자살 예단과 형식적 수사 99년 11월 13일 사망한 이 아무개 일병 사건 : 수사관이 유가족에게 철저히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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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정부, 다짐, 국방부,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0월)

  ... 선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한편, 차수련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구치소로 송치되기에 앞서 검찰청 구치감에서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차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발뺌했지만, 담당검사에 의해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3. "모든 수법을 동원해 집회를 막아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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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신자유주의, 고용허가제, 인권, 출신, 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불법감금, 사이버테러, 성희롱, 시각장애, 유치장,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퇴직금,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시간, 진상규명, 국방부, 손해배상, 활동가, 교육부, 베트남전,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내 경찰관실 구치감(서초서 관할, 소장: 최승계)에서 여러 입감자들과 동시에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본지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부국장은 사실 확인 차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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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법

• 인권하루소식 (1706호)

  법무부 변명 '허튼소리'로 판명

  법원, ,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 가 항소하더라도 그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했다. 한편, 피고 측 소송수행자 진선희 검찰사무관(법무부 검찰3과)은 "재판 내용에 대해 할 말은 없다"며, "당연히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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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재판, 보안관찰, 권리, 기본권,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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