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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7월28일(월)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발표/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진경원 경사, 취재 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종암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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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탄압, 단속, 서울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07주년 세계노동절/대구시 ‘5․1절 정신계승 민중대회’를 끝내고 평화행진 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입고 1백60명 강제연행/영국 총선에서 노동당 18년만에 정권교체 성공 ꋮ 5월 2일(금) 민변, 통일원장관을 상대로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취소청구소송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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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정부, 법원,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처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자를 허용 = 국제기준에서 대체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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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15일 ·경찰, 시위노동자 150여명 연행 16일 ·현대정공(창원)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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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 에 무력을 투입, 제7차 범민족대회와 제6차 통일대축전행사를 강제 진압했다. 14일 오후 경찰은 헬기 11대를 비롯,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함께 연세대 진압작전을 수행했다. 시위진압에 헬기가 투입된 것은 86년 건국대, 94년 서울대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연세대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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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집회, 공권력,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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