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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자유위원회, 96년 6월) △ 교원·공무원 단결권 : 금지/ 유보 = 국제기준에서 군대와 경찰 제외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ILO조약 87호) △ 대체근로 : 쟁의기간 중 쟁의에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처할 수 없다/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자를 허용 = 국제기준에서 대체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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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투쟁일지

  15일 ·경찰, 시위노동자 150여명 연행 16일 ·현대정공(창원)사측이 낸 '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 ·전교조와 언론노련, 각각 낮 1시 마로니에공원과 탑골공원서 결의대회 ·민변,『파업 업무방해죄 적용은 위헌』 헌법소원 ·목사 1천여명『안기부-노동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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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경찰, 민변

• 인권하루소식 (706호)

  전쟁치르듯 집회진압

  학생들 통일운동 전개 배경 침묵

  ... 에 무력을 투입, 제7차 범민족대회와 제6차 통일대축전행사를 강제 진압했다. 14일 오후 경찰은 헬기 11대를 비롯, 수천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중과 지상에서 함께 연세대 진압작전을 수행했다. 시위진압에 헬기가 투입된 것은 86년 건국대, 94년 서울대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연세대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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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집회, 공권력, 탄압

• 인권하루소식 (699호)

  검찰, 학살자에 이유 없는 관용

  전국연합 등 엄정한 사법심판 촉구

  ...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엔 서울지역 통일선봉대 소속 대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지만, 경찰이 집회장소를 사방에서 에워싸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가로막힌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연합의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5.18 학살자들에 대한 단죄는 한풀이나 정치보복이 아닌 역사적 진실의 회복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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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법원, 사형, 경찰, 진상규명, 진실, 약자, 역사, 법, 세력

• 인권하루소식 (540호)

  범민련 강희남 씨 등 단식

  국보법으로 수사 못받아

  지난 11월29일 경찰에 의해 구속,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강희남 범민련 상임의장 강희남(75)목사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목사는 “국가보안법으로는 수사를 받을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같은 사건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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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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